수소충전소와 철도 사이 이격거리 완화...`충전소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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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와 철도 사이 이격거리 완화...`충전소 규제` 푼다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5-20 14:14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사이의 이격 거리가 완화되는 등 안전 규제가 합리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과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설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 기준과 동일하게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했다. 일본에서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과 관련,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도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자동차에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 여건과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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