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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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해"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5-20 15:4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적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며 "한전 적자가 전기요금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료 가격과 다른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등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세먼지와 관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한전은 최근 4∼5년간 흑자를 내다 적자를 냈는데,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은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며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전이 지난해 적자를 내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낸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최근의 투자 감소를 구조전환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장기 제조업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큰 개념에서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등의 전망과 산업 생태계 문제 등을 담은 중장기 대책인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2개월 안(7월 이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말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회복과 부문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면, 올해는 중장기 주력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에 대해 "2030년까지 제조업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인력은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역동 경제를 위한 창업제도 스케일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환경·안전·거버넌스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담게 될 것"이라며 "상생이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투자 감소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의 상황은 (기존 투자 구조로) 그대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는 단기적 금융과 마케팅 지원 외에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함께 같이 하려는 것이며, 구조전환 노력을 함께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현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출범 상황에 대해 "5월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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