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반대에 부딪히자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새로운 경찰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정청이 새로운 경찰개혁안으로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사법개혁을 완수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경찰권력 비대화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수사부서장이 사건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경찰 지도부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지도부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막는다는 취지다.
자치경찰제 시행도 앞당길 계획이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사전단계라 할 수 있는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조직의 내·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고히 해 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 등 내부통제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도 해소한다.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조항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 경찰권한이 커지는 만큼 수사 전문성은 높이되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은 강화하는 대신 영장 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에는 검찰이 요구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완성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검찰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등 '공룡경찰'을 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개혁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 섭섭할 수 있지만 국민신뢰라는 더 큰 가치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문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를 충족할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평가를 경청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측 이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측 조국 민정수석, 경찰 측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청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