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회 파행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3주째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한 셈이지만, 정작 야당과 대화를 이어갈 테이블인 영수회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가지로 구성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테이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방송대담에서 여야 대표가 모이는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영수회담은 물론, 여야정협의체 관련 언급도 없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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