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상권] “국민연금조차 못 내요” 체납액 불어난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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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상권] “국민연금조차 못 내요” 체납액 불어난 자영업자들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5-20 17:51

3월 자영업 중심 체납률 급증
숙박·음식업 등 체납액 7.2%↑
동월비 증가폭 38개월來 최대
국민연금 7%↑·건보료 26%↑
인건비 부담에 폐업까지 속출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 있는 숙박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결과"라면서 "이번 지표는 대한민국 중산층 몰락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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