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2차 납세의무' 적용은 엄격하게 해 한차례에 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법인의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법인 또는 개인)에게 밀린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시 체납을 하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곤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B사에게 A사의 체납법인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 마저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같은 이유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또 다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법인세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즉 '2차납세의무' 제도가 두차례 연이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대법원도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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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법인의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법인 또는 개인)에게 밀린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시 체납을 하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곤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B사에게 A사의 체납법인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 마저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같은 이유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또 다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법인세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즉 '2차납세의무' 제도가 두차례 연이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대법원도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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