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초기부터 논란
마약 구매·납치대가로 요구
"거래내역 글로벌 시스템 필요"
암호화폐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마약 구매에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납치·협박범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먼 외국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내용은 국내의 여러 판결과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에서 68회에 걸쳐 한화 263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227ｇ을 사 피운 혐의다.
앞서 울산지법에서도 2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시기 부산지법은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구매한 B(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와 현대그룹 3세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역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밝히고 있다.
마약 뿐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교민을 납치해 가족에게 1만7000달러(약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뜯어낸 교민 C씨가 현지에서 체포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영문 협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래 비트코인은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 됐었다. 조금씩 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 참석한 누비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범죄자나 탈세자만 익명을 선호한다"며 "암호화폐가 다음 세대의 '스위스 은행'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암호화폐의 시조격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이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면 더욱더 추적하기 쉽지 않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글로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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