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후폭풍을 맞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시장조사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만간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간의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토지는 1㎡당 2000만원, 공동주택은 12억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무방비 상태에서 별안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가운데 특히 한 동네에서도 상승률이 고르지 못하게 나온 지역에서는 가격 산정의 근거가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가 지난 4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를 열람한 결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가 서울에서 최대 7.65%포인트 벌어졌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며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70%인 314가구만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스스로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 청취기간에 작년의 22배 이상인 2만8735건이 접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전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신공시가격 산정 및 시장 조사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