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미사일 의미한다면 北 유엔 결의안 위반…靑은 즉각 "단거리 미사일을 잘 못 말한 것" 해명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은 실수일까? 내심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쓰이지 않는 용어인 '단도'를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을 잘 못 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각 "확인결과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 하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뒷말은 여전히 무성하기만 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 직위자들을 초청한 오찬 장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등 주한미군의 주요직위자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한 적이 있지만 한미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움직임에 맞서 한미 공조가 여전히 굳건함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며 "양국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는 애매한 발언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발사체로, 지난 9일 발사한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해왔다. 청와대 역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도(短道)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나 궤적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방송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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