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인터넷銀, 이번주 신규은행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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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인터넷銀, 이번주 신규은행 발표 임박

심화영 기자   dorothy@
입력 2019-05-21 15:59
이르면 이번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이미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돌입해 이르면 이번 주말(26일께) 예비인가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의결을 앞두고 심사 일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IT, 법률, 소비자 보호, 금융 등 학계 및 업계에서 6~7명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전에 전체적인 공지가 나갈 수 있지만 합숙 여부를 비롯한 심사일정과 외평위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가를 신청한 후보는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다. 키움뱅크는 28개 주주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다우기술, 하나은행, SK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8개 주주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주축으로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예상됐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면밀이 검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5919억원의 유상증자가 사실상 막힌 상태다. 금융위는 KT가 담합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금융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금융위가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와 편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KT의 대주주 자격 논란은 금융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도 뱅크·페이를 앞세워 '종합금융사' 약진하는 듯 했으나 대주주 심사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앞서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까지 들어온 사실은 없다"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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