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패스트트랙 갈등에… `가시밭길` 국회정상화

김미경기자 ┗ 국회정상화 무산 `후폭풍`… 갈등의 골 깊어지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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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패스트트랙 갈등에… `가시밭길` 국회정상화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5-21 18:02

한국당 "세 법안 합의정신 위반
정개특위·사개특위 수명 다해"
민주당 "추경심사 5월국회 고집
예결위원장 선출 기다릴 수 없어"


맥주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여야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맥주회동'으로 국회 정상화까지 '반발'을 내디뎠으나 남은 '반발'을 마저 내딛기가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재해 추경만 추려 심사를 할 것과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맥주회동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입장 표시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이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국회 파행을) 미봉한 채 넘어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합의 정신을 위반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처리"라며 "그런 점에서 합의 정신을 다하지 못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기능 폐지 문제도 차제에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흔쾌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날 가졌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맥주회동'의 결과물을 공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없이는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맥주회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으로선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으나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추경 심사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9일 끝난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별로 새 예결위원을 선출하고 예결위원장까지 뽑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가능하다면 주중에 5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시정연설 등 절차를 밟아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폐지는 변수가 많다. 특위 활동기간이 6월 끝난다 하더라도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생각이 달라 조율이 어렵다. 특히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소속된 정의당은 정개특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의 경우 사개특위 대신 법사위로 이관될 경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이 여상규 의원이라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2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요구조건 등을 놓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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