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최고 상속세율 낮춰야 백년기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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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최고 상속세율 낮춰야 백년기업 길 열린다

   
입력 2019-05-21 18:01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이 부과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가 쉽지않아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주식할증 30%를 적용하면 65%까지 올라가 세계 1위가 된다. 이같은 최고의 상속세율은 우리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요인 중 하나다.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면 투자를 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요즘처럼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의욕은 더 떨어진다. 가업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기도 한다.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한진그룹 역시 상속세의 덫에 갇혀있다. 이런 환경에서 '100년 기업' 육성은 뜬 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외국에선 상속세 폐지는 대세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기업을 이어가는 목적의 경우엔 대폭 공제혜택을 준다. 일본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하자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신사업 승계제도'를 시행,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장수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기업 상속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줄인 비용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징벌적 상속세'는 100년 기업의 싹을 자른다. 세율을 낮춰야만 '100년 기업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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