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확인된 최저임금 부작용, 정책수정 주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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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확인된 최저임금 부작용, 정책수정 주저말라

   
입력 2019-05-21 18:01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태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고용통계에 빤히 드러나는 데도 도외시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늘려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신주단지처럼 여기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 16.4%, 작년 10.9%로 올린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통계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한 것에 맞춰 청와대와 여당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3~4%대의 인상 최소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던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정권의 핵심 정책노선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길임을 자각했다면 궤도 수정을 주저해선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보다,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실용적 정권을 그나마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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