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호소했지만 … 新브렉시트 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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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호소했지만 … 新브렉시트 부결될 듯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5-22 11:42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의 뼈대를 공개하면서 하원 통과를 호소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완강히 반대하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제2 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와 관련해 하원이 원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하원이 이번에도 법안을 부결한다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나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못하는 '노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은 메이 총리의 제안이 새로울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메이 총리가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 골자에 대해 야당은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의 오늘 제안은 최근 우리당과의 협상에서 내놓은 정부의 입장을 거의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기존의 '나쁜 합의안'의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의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선 반대해 온 민주연합당(DUP) 역시 메이 총리가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UP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오히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규제장벽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과 DUP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정당에서 요구해 온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일시 잔류, '안전장치' 대체 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법안에 담기로 했지만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이자 차기 보수당 당 대표 및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번 법안은 우리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당 대표 유력후보인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역시 "총리의 연설을 세심히 들어봤지만 제2 국민투표나 관세동맹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가결된다면 영국은 10월 31일 이전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야당 어느 한쪽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원이 법안을 부결한다면 최근 다소 잠잠해졌던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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