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다가섰다 더 멀어진 與野… 국회 정상화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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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다가섰다 더 멀어진 與野… 국회 정상화 `다시 원점으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5-22 17:59

한국당 "與 분명한 사과땐 복귀"
민주당 "요구 조건 터무니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선 듯했던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두 걸음' 더 멀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와 사과 등을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맥주회동'으로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지만,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국이 되레 더 꼬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동과 21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 오간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내대표단은 맥주회동에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원내수석부대표단 협상에서는 오히려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화,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고소·고발 건 취하 등을 내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법, 편법, 졸속이 활개를 쳤다. 두 차례 불법 사보임, 편법 이메일 법안 접수 시도, 근무시간 이후 접수라는 꼼수가 자행됐다"면서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 핑계 대지 말라"고 큰소리 쳤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국회 복귀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 조건이 터무니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당초 추경 심사가 시급한 만큼 한국당의 요구 조건 가운데 수용 가능한 조건들을 추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한국당이 전면에 내세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며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원내대표들 간 맥주회동에서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수석 부대표 간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 내용을 보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실질적으로 협의에 이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개의를 염두에 두고 한국당과 대화를 이어가되 6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6월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열게 규정돼 있는 터라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자동으로 열린다. 한국당이 6월 정기국회마저 불참한다면 민생을 등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와 6월 정기국회는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면서 "(6월로 넘어가면) 국회가 민생 관련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남는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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