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비인가 앞두고 긍정발언
"통계청 산업분류 기준 따라야"
비바리퍼블리카, 대주주 '청신호'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제3인터넷은행 심사를 앞두고 있는 토스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돼 오는 26일 발표예정인 제3인터넷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22일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스의 금융주력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 "상당히 고민해보고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볼 때는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토스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토스, 키움증권이 후보로 올라 있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이 중 토스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당국 내부에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볼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토스 측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의미여서 '토스뱅크' 탄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케이뱅크의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있는 상태"라며 "케이뱅크에 대해선 우려가 많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케이뱅크 측의 생이 어떤지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놓고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은 받은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선, 법체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놓고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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