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고령자에 "주제 넘은 짓"
법정언행 재판 범주 포함 판단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수용안해
나이 어린 판사가 고령의 방청객에게 "주제 넘은 짓"이라고 발언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60대 초반 대학교수 A 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판사는 재판에서 A 씨를 일으켜 세운 뒤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 또는 "주제넘은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A 씨는 이에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고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한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과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권위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원의 불수용 사실 공표' 사유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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