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헬스 미래, 혁명적 규제개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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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헬스 미래, 혁명적 규제개혁에 달렸다

   
입력 2019-05-22 17:59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2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내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산업이다. 이럼 점에서바이오헬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빠지지 않는 단골재료였다.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150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도체(400조원), 자동차(600조원)보다 더 큰 미래 먹거리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육성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따로 따로였다. 그 결과 경쟁국가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찔끔 찔끔 수준이 아닌 과감하고 확실하게 푸는 조치가 필요하다. 거대한 규제 벽을 허물면 기업들은 뛰게 돼 있다. 우선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되는 규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바이오헬스의 미래가 혁명적 규제개혁에 달렸다 함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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