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후속조치 촉구…이해찬·이낙연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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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후속조치 촉구…이해찬·이낙연 면담 요청"

김위수 기자   withsuu@
입력 2019-05-23 18:08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와 택시단체가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에 IT기업의 플랫폼 서비스를 접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와 고급형 택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대타협기구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를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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