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양극화 여전...5분위 배율은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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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양극화 여전...5분위 배율은 다소 완화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5-23 14:36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소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도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이 가운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5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 폭은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지난해 4분기 -17.7%에서 올 1분기 -2.5%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2017년 노사 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 성과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이던 지난해 1분기(5.95)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 직후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2008년 5.81배, 2010년 5.82배 였다.



중간 계층 소득은 늘어났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4만4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5.0%,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는 4.4% 각각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춰섰고,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분배지표가 개선됐어도 전체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의 소득창출 여력은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으로 감소(-0.5%)했다. 또한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1% 감소했다. 통계청은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급락이 멈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효과 확대를 지목했다. 1분위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31.3% 늘었다.

한편 올해 1분기 은행 이자나 사회보험, 세금,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지갑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월 107만8300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 분기(99만5500원)보다 8.3% 늘어난 것이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발생한 가계 지출을 뜻한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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