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효상이 폭로한 한·미 통화는 국가기밀…`공익제보`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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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효상이 폭로한 한·미 통화는 국가기밀…`공익제보` 아니다"(종합)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5-23 18:38
청와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폭로 한 것과 관련해 "대외에 공개가 불가한 기밀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나 이날 일부 사실로 확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공익 제보 성격'이 있다는 주장에는 "두 정상간 통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출한 사람 본인도 (한미 정상 통화 내용)누설에 대해 시인한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에도 와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부대 내부는 미국의 영토이므로,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5월 방문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강 의원의 주장은 처음에는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묻히는 듯 했으나,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색출자를 찾아내면서 정치권에서 '국가기밀 누설'공방으로 번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 돼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의 행동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며 강 의원을 감쌌다. 강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을 두고도 한국당은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가하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일 뿐"이라며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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