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이상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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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이상 용납 안돼"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5-23 16:50

중견그룹 CEO와 만남서 강조
中企 기술탈취 근절책 마련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5대 중견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달라고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자산 순위 11∼34위인 15개 중견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소 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의 공정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업 대표들은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며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이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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