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유특회계 일몰 연장에 의견을 같이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 교육감과 협의 없이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논란이 있었다"면서 "더 이상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지만 2016년부터는 정부가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특회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 유특회계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일몰 기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책위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일몰 연장기한을 유특회계 시한과 동일한 3년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 지 기약이 없다.
남 위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누리과정 격차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위 측은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긴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특위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유특회계 일몰 연장 외에도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