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채무비율 40% 넘을 것" 홍남기 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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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채무비율 40% 넘을 것" 홍남기 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5-23 17: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충분히 감안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편성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기업에 확대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 대응에 힘들어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많다"며 "인력확보 애로와 비용부담, 임금손실 문제로 번지는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발제를 통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31.1%, 2012년 32.2%, 2013년 34.3%, 2016년 38.2%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6월초부터 5∼6개 업종별로 기업 투자와 관련해 대기업을 만날 것"이라며 "첫 번째로 석유화학 업종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 투자와 관련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5∼6개 영역으로 관계자 여럿을 같이 만나 애로를 경청하고 정부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대기업 총수하고도 만난다고 보는데, 업종별 대기업 관계자와 같이 애로 해소, 투자 요청, 애로 등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분리 추경론을 일축했다. 그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편성작업을 해야 하며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같이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하루 빨리 추경을 심의·확정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추경 만큼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어려운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민생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제적 경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고 늦어질 경우 추경 경기대응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 단계도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보다는 경제활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나 실수급 외 요인으로 과도한 환율 쏠림이 생겨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안정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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