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밀통화 내용 유출확인… 휴대전화 조사에 불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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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밀통화 내용 유출확인… 휴대전화 조사에 불법 없다"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5-23 16:59

한국당 "임의제출 강요된 동의
국민의 알 권리 위한 공익제보"





강효상 기밀유출 폭로에 반박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제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제보 성격의 기자회견이었다고 하지만, 공익 제보라는 것은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두 정상 간 통화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는 "원본 내용을 공개하게 돼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한마디로 억약부강의 정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자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가하고,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일 뿐"이라며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5월 방한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부대 내부는 미국의 영토이므로,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5월 방문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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