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격차 날로 확대되는데 그래도 `소주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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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격차 날로 확대되는데 그래도 `소주성`인가

   
입력 2019-05-23 17:58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평균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저소득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분위' 소득도 2.2% 감소했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줄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의미는 없다.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5.81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평균소득이 줄어든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하위가구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접는 바람에 근로소득이 급감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근로자 임금 및 영세 자영업자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게 이른바 소주성 정책이다. 정부는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했다. 또 일자리 만든다면서 그 많은 국민혈세를 뿌렸다.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을 편 셈이 되버렸다. 1분기 역성장에 이은 또 다른 소주성 정책의 참담한 면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건만 소득격차는 여전한 현실은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낸다. 빈곤층은 물론이고 상위계층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더 암울한 통계지표가 잇따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소주성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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