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

이준기기자 ┗ 원자력硏 `정읍 첨단방사선과학연구소` 가보니

메뉴열기 검색열기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19-05-24 10:15
지난해에만 등록된 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상표가 14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을 받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상표취소심판청구등을 통해 등록 취소된 상표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상표건수가 모두 6917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2172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1444건에 달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등록 상표 취소를 요구하는 상표취소심판 청구 역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무려 1000여 건(74%)이 증가한 셈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상표권자는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및 거래한 사실 등에 대한 근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을 보관해 둬야 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강흠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근 5년 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건수>

(단위 : 건수)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