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초당대 총장
![[시론] `친투자·친시장`이 확실한 일자리 해법](http://contents.dt.co.kr/images/201905/2019053102102269061001[1].jpg?var=2227 "[시론] `친투자·친시장`이 확실한 일자리 해법")
미국 경제는 50년래 최대의 일자리 호황이다. 4월 실업률은 3.6%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올해 월평균 20만명씩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임금도 3.2% 상승했다. 경제는 1분기 연율 기준으로 3.2%로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위 부의장 리처드 크레리다는 미국 경제를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표현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상승해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친시장 정책이 일등공신이다. 기업의 비용을 줄여 투자증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즉시상각 혜택을 주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사업소득세, 상속세를 낮추었다. 작년 2.9%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 3.2% 깜짝 성장이 실현된 배경이다.
기존 규제 3개 폐지 당 신 규제 1개 허용으로 기업의 규제비용을 낮추었다.2013년에만 700억달러 상당의 규제비용을 발생시킨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요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의 1분기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셰일혁명도 일조했다. 노스다코다, 텍사스, 뉴멕시코의 셰일 원유 생산으로 미국은 원유수입국에서 하루 1200만배럴을 생산하는 최대 산유국으로 탈바꿈했다. 소비자에게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이 주어졌다. 100만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기업공개도 2014년 이후 가장 왕성하다.
일본도 일자리 풍년이다. 올해 3월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97.6%에 달한다. 1인당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이 1.63배다.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구인난이 심각해 자녀 있는 여성의 직장 근무 비율이 2017년 71%로 상승했다. 실적 호조로 법인의 경상이익이 2012년 49조6000억엔에서 2018년 83조엔으로 늘어났다. 간판기업 도요타자동차는 2018 회계연도에 30조2256억엔의 매출을 올려 사상 최초로 30조엔 클럽에 가입했다. 3월 실업률은 2.5%로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12년 12월부터 작년말까지 450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 줄었고 수출은 6개월째 감소세다. 반면에 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었다. 작년 478억달러에 달해 전년에 비해 9.1%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일과 한국의 성장과 고용 격차는 정책의 차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만이 경제정책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30대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휴수당 포함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가장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완화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웠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스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가펜은 올 연말께 3%선 실업률을 예상한다. 아베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일본 경제 활황을 견인했다. 정부의 친기업·친투자 정책에 기업이 적극 화답한 것이 주효했다. 우리도 친투자·친시장 정책으로 성장절벽·고용절벽을 돌파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