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후 곧바로 기본조사
미래가치 높다는 판단 때문에
대토 보상제도 계약률 높아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1년정도 앞당겨진다. 2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등지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그 시기에 보상 절차가 이뤄진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상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한마디로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공공주택 지구에서 보상을 받는 A 씨의 보상금 총액이 대략 14억원이라면, A 씨는 12억원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토 보상' 신청하고 나머지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A 씨는 역시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 지인들과 함께 2~3년 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대토 보상제도 계약률이 미미했지만, 최근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입지가 좋으면 토지로 받는 게 미래 가치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에 보상을 시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인 고양 장항과 수서역세권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 비율이 전체 보상 예정액의 35%, 51%를 차지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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