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연령의 인구가 급감한다는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그렇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2020∼2029년 9년 동안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내년부터 감소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만5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에 23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4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이후 2030년부터는 연평균 52만명대 까지 치솟을 것이라 한다. 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증가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취업자수, 생산, 소비 등이 모두 줄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령층이 증가하면 사회가 부담해야할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 재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면 지연시킬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우선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고령자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한국이 암울한 미래를 맞지 않으려면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이 정년 연장을 논의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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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취업자수, 생산, 소비 등이 모두 줄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령층이 증가하면 사회가 부담해야할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 재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면 지연시킬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우선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고령자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한국이 암울한 미래를 맞지 않으려면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각 주체들이 정년 연장을 논의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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