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6월 국회 개회도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3일 단독 소집하겠다고 한 데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민주당과 한국당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는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지만, 이견 폭이 워낙 커 합의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합의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청와대가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막말'도 청와대와 여당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 야 3당을 끌어들여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면 여야4당에 수적 열세인 한국당이 표결에서 질 것이 뻔하고 그러면 선거법은 여야4당 뜻대로 확정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주요 주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의 저항은 '생존권'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하강하는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추경안 처리 등 민생법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순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무효화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그 속에 포함된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 절차 등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적 노선이 달라도 선거제 개편에서 무엇이 독소조항인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양대 정당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간지대인 야3당의 중재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든야든 일방 독주는 '의회주의'에 반한다. 한국당은 국민을 믿고 일단 국회로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협상을 병행하는 성숙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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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 야 3당을 끌어들여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면 여야4당에 수적 열세인 한국당이 표결에서 질 것이 뻔하고 그러면 선거법은 여야4당 뜻대로 확정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주요 주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의 저항은 '생존권'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하강하는 국면에서 거대 야당이 추경안 처리 등 민생법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순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무효화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그 속에 포함된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 절차 등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적 노선이 달라도 선거제 개편에서 무엇이 독소조항인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양대 정당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간지대인 야3당의 중재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든야든 일방 독주는 '의회주의'에 반한다. 한국당은 국민을 믿고 일단 국회로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협상을 병행하는 성숙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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