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은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 인건비는 급격하게 늘어나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고용 인원은 총 132만7383명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인건비는 94조2640억원으로 6.4%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상승률이 고용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말과 비교하면 고용이 2.9% 늘어나는 동안 인건비는 10.2% 올랐다. 인건비는 확 늘어났지만 고용은 제자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도입할 분위기여서 인건비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2016~2020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107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 그 부담은 막대할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증폭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정체되고 노사분규는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2007년 24위에서 2017년 73위로 급락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기업들의 탈(脫)한국 러시를 부추긴다. 점증하는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이미 올들어 4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2% 증가했다.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탈피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비정상적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도입할 분위기여서 인건비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2016~2020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107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 그 부담은 막대할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증폭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정체되고 노사분규는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2007년 24위에서 2017년 73위로 급락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기업들의 탈(脫)한국 러시를 부추긴다. 점증하는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이미 올들어 4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2% 증가했다.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탈피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비정상적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