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 사는 양모(29)씨는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객실 관리사로 취업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받는 월급은 175만원.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딱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을 받는다. 이곳에서 객실 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은 양씨를 포함해 10명이 넘는다. 양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 없다"며 "과거엔 이런 곳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최근 들어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계약직이고 급여가 너무 낮아 오래 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틈틈히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통계청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2개월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줄어든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폭은 2003년 9월(1만6000명) 이후 15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처럼 실업자는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과 민간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닌 정부의 재정으로 실업률을 낮췄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책정한 '직접일자리예산'은 전년(3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이다. 2017년(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증액한 예산만 1조1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이 금액은 가파르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직접일자리예산은 정부가 예산으로 청년과 노인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주는 지표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올 3월말부터 5월 말까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일자리 9900여개 창출을 목표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난해 공장 폐쇄와 업황 부진 등으로 발생한 장기실직자가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2030 미래세대를 위해선 정부 예산이 떨어지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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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통계청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2개월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줄어든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폭은 2003년 9월(1만6000명) 이후 15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처럼 실업자는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과 민간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닌 정부의 재정으로 실업률을 낮췄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책정한 '직접일자리예산'은 전년(3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이다. 2017년(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증액한 예산만 1조1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이 금액은 가파르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직접일자리예산은 정부가 예산으로 청년과 노인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주는 지표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올 3월말부터 5월 말까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일자리 9900여개 창출을 목표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난해 공장 폐쇄와 업황 부진 등으로 발생한 장기실직자가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2030 미래세대를 위해선 정부 예산이 떨어지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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