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관 수사에 대한 반발
수사권 문제를 놓고 검경 간 갈등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이 나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관들을 조사하려는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 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 기관들이 다 모여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내로남불'의 잣대로 경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경찰청은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월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을 지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이번에 출석 통보받은 경찰관들은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이다. 경찰은 이에 검찰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전사ㆍ순직경찰관 추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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