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경기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 정점은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기 정점을 공식화하면 경기 저점 전망이 가능해진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도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쯤 경제통계1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통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과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큰 만큼 통화정책 완화 등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면서 "결국 추경과 금리인하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작년부터 올 2분기나 3분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수출을 비롯해 경기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주요 연구기관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들어 경기의 정점을 판단할 만한 포인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경기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급해하지 말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배 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하게 수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요법 처방전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미시적 정책을 신경써야 한다"면서 "특히 정점과 고점을 논하기 보단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들이 정부위원(당연직)으로,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4명이 민간위원(당연직)으로 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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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점은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기 정점을 공식화하면 경기 저점 전망이 가능해진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도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쯤 경제통계1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통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과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큰 만큼 통화정책 완화 등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면서 "결국 추경과 금리인하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작년부터 올 2분기나 3분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수출을 비롯해 경기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주요 연구기관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들어 경기의 정점을 판단할 만한 포인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경기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급해하지 말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배 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하게 수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요법 처방전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미시적 정책을 신경써야 한다"면서 "특히 정점과 고점을 논하기 보단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들이 정부위원(당연직)으로,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4명이 민간위원(당연직)으로 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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