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은 '無의미'
획일적인 정책 부작용만 키워
"직원들 축소 외 뾰족수 없어요"
소상공인연합 인건비 부담 호소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없인 결국 줄폐업”](http://contents.dt.co.kr/images/201906/2019061802100151102001[1].jpg?var=0334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없인 결국 줄폐업”")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대폭 줄이고, 결국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신대방동 소재 사무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요구를 반영한 권고안을 최저임금 수준 심의기간 내에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0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87.6%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고, 근로자의 61.2%도 고용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직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 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본 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다보니 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짙다. 근로자 측에서 소득 노출을 원치 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고용보험 가입 연계 요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기준금액을 130~140%로 재설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게 연합회의 요구다.
이 공동위원장은 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말 주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즉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휴시간은 실제 종업원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을,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말에 쉬면서 받고 있는 1일치 수당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