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적 회의" 또 반발
검경소위원장 선임 무산되자
바른미래당도 회의 불참 선언
'반쪽'으로 쪼개진 6월 임시국회가 19일 '반의 반쪽'으로 시작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개의에 반대하면서 국회 복귀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항의 의사를 밝히려고 참석한 윤한홍 간사를 제외한 모두가 불참했다. 뿐만 아니라 6월 국회 개의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조차 이날 간사 선임과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문제 삼아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강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전한다"면서 항의했다. 윤 의원은 또 "사법개혁 본질은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청와대로부터 분리해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만,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은 대통령의 수족이 되는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 하는 것"이라면서 "의견차이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시간에 쫓기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겠냐"면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은 심의에 붙여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지 가결이 아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결시키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에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윤 의원은 3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바른미래당은 검경소위원장 선임이 무산된 것에 반발해 사개특위에 등을 돌렸다. 검경소위원장은 원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었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가 사보임됐던 권 의원을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검경소위원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몫 검경소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 검경소위원장 선임 건은 빠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요청했으나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검경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도라고 인식해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 교섭단체가 동의하고 양해해야 선임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당장 선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소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취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달 말일 활동종료를 앞둔 사개특위가 기한 내 갈등을 봉합하고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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