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 인정 요구 아니면 검토
선거법 한국당 배제 않고 합의
국회 정상화 물꼬 터질지 주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는 야당을 배제하지 않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경제 토론회 수용 시사, 국회 정상화 물꼬 터지나 = 이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라거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그러나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내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가 '낙인 찍히지 않은 경제 토론회'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문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제청문회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일정한 프레임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청문회나 토론회가 국회 정상화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 실정과 소득주도성장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아니었다"라며 "협상의 원칙을 섞거나 교란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허용되는 것이다. 협상에 있어서 일종의 반칙과 같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선거법, 한국당 배제 안한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한국당과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도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지만 끝내 야당 설득하고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법리적으로 보면 여러 선수 중 한 선수를 빼고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이전에 모든 순수가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모색하고 있을때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들고나온 한국당의 태도도 다 이해해주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작년, 재작년 개헌특위 활동하고 개헌을 논의할 때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당시 한국당도 동의했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안은 비례성을 완전히 없애는,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그 점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의 시선에서는 어깃장 놓는 걸로 보이지 않을지 한국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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