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
비대면 채널 특수성 감안해 소비자 보호체계 절실
"금융사들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대거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편리함이 늘어났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비자들의 불안감 역시 늘어났다.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나종연 교수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계설한 은행계좌 수는 2015년 2만8567건에서 2017년 27만9588으로 급증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도 2015년 1900건에서 1만24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손해보험 부문의 비대면 거래도 두드러졌다. 비대면 손해보험상품의 원수보험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5.6%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상품 비중은 자동차보험(58.6%), 장기보험(31.0%), 일반보험(7.1%), 개인연금(3.4%) 순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증가했다.
나 교수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고, 불완전판매 위험성도 높아졌다"면서 "ICT를 매개로 하는 거래가 늘어 해킹, 휴대폰 분실 등으로 거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만 이때 손해배상의 주체와 손실부담이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사의 서비스가 디지털화하면서 기술역량 격차로 인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대면 보험상품 가입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반사항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그 규제가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이슈는 금융 소외계층과 소비자 보호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관계 기관들과 협업해 청소년·고령자 집단을 중심으로 금융 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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