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윤리경영·상생 등
사회적가치 배점 50% 이상 늘려
영업익 추락 기업도 성적 양호
"객관적 기준 될지… 논란 불보듯"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성을 대폭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최근 회계결과를 통해 본 경영성과에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공기업들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표 평가의 결과는 어떨까하는 게 이번 평가가 주목 받은 이유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결과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고용 증대 독촉에도 불과하고,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128개 공공기관 중 17곳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았으며 이중 8곳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S등급 공공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20곳(15.6%)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또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은 51개(39.8%)로 6곳 증가했으며 '보통'(C) 등급을 받은 곳은 40개(31.3%)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직원 1인당 주어진 성과급이 평균 934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했다. 공기업 평균 516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성과급이 없는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6곳, 1곳이었다. 전체의 13.3%다. 전년과 비교해 D등급은 7곳 늘어난 반면 E등급은 7곳 줄었다. D등급 기관장은 경고 대상이다. 또 2년 연속 D등급,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D등급 공공기관 중 절반인 8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등급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각각 59.9%와 5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배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채용비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면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늘었고,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 것도 큰 특징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해 투명성도 높아졌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