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탕평 못하면 `정책탕평`이라도 해야" [이석연 前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6-20 18:09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석연 前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이석연 변호사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지지도)이 70~80%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 독재'라는 말을 했다. 거품과 다름없는 지지율에 고무돼 독선에 빠지면 그 업으로 다시 지지율이 추락한다는 경고였다. 그의 말은 최고치에서 거의 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올 들어 현실이 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지지율이 무상함을 설명했다.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30~40% 나왔어요. 그 당시 유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거'라고 했어요. 당시 저는 그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를 할 거라는 사람들의 지지가 무너진 것은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지금 유시민 씨 만나면 왜 그 때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그 정도로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인사 실패에서 찾았다. 좁디좁은 인사풀에 회전문 인사는 문 대통령의 시야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지지의 이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인사탕평책을 실시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마지막에 밀려가지고 누구를 총리, 장관 시키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문 대통령에게 "인사탕평을 기대하기는 그르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워낙 주관이 강한 분이어서다. 그러면서 "인사탕평을 못할 것 같으면 정책탕평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탕평은 정책을 펼 때 편가르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편이 유리하고 반대 쪽이 불리하다는 계산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탕평이 안 되면 정책 탕평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이 헛돌고 있는 것을 보면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후배 후진들이 요즘 저한테 그래요. 가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데, 소귀에 경 읽기 아니냐고. 그러면 저도 그럽니다. 언젠가는 후대가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거라고. 이 인터뷰도 디지털타임스에 남아서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요즘 정권에서 한 자리 바라고 몸을 사리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디 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 한 자리 얻으면 곡학아세하고. 그래서 저는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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