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불법여부 분명히 따져야"
'타다 프리미엄 인가' 갈등 빚기도
업계선 "모빌리티사업 길 잃었다"
연합뉴스
번지는 '타다 논란'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퇴출하자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20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중단하고 불법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며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난해 '카풀 논란'에 이어 커지고 있는 '타다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한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딸린 11~15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2월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위법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의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은 최근 반대시위 수위를 높여가며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택시 조합원 900여명은 세종시 국토부, 서울중앙지검,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를 퇴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며 한차례 대립했다. 지난 11일 VCNC가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가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부 법무법인 등에 타다와 관련해 유권해석 요청과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VCNC는 이달 중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커져가는 타다 갈등을 진압하기 위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0일 직접 조합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승차공유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 정치권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국내 모빌리티 사업은 길을 잃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원을 당부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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