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서로e음' 카드
지역화폐 이용 쏠림 우려
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 지역화폐 이용자의 2.3%가 인천시가 제공하는 캐시백 전체 금액의 22.8%인 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시의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지역화폐 '서로e음' 카드를 도입한 이후 한 달간 전체 이용자의 2.36%에 해당하는 1396명이 50억 원을 결제했다.
50억 원은 전체 서로e음 사용액 221억 원의 22.86%에 해당한다. 일부 사용자가 전체 사용액의 22% 이상을 쓴 것이다.
이에 지역화폐 이용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의 캐시백을 이용해 금 등을 사는 경우 캐시백 비중인 10%와 금 부가세 10%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지역화폐를 이용해 금 등을 사재기하면 절세효과도 마저도 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로 세금을 들여 금 사재기 현상까지 불러오는 불합리하는 면이 생긴다. 실제 캐시백을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1년치 학원비를 미리 내는 등의 부적절한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들은 결제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나 법인 등에 많이 돌아간다고 보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구의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화폐의 월간 사용 한도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서로e음 카드로 중고차를 사고 세금으로 10% 캐시백을 받아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서구는 서로e음 카드 사용자에게 10% 캐시백 혜택을 주기 위해 애초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용액이 예상보다 크자, 4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며 최근 구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서로e음 카드의 가입자는 지난 16일 기준 14만9052명에 달했다. 서구가 지난달 1일 서로e음 카드를 출시하면서 세운 연간 가입자 목표 4만6000명의 3배가량이 40여일 만에 가입한 것이다.
40여일간 서로e음 카드 충전액은 754억원, 카드 결제액은 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액 중 10% 캐시백이 지급된 서구 지역 내 사용액수는 489억원에 달했다.서구의 10% 캐시백은 전국 지역화폐 중 최고 수준이다.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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