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우선주의 정책 영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미국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놓인 수입상품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증가하는 미국 관세: 악영향을 받는 무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자국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경고한 관세 대상의 규모는 1조181억 달러(약 1183조 원)로 조사됐다.
미 상무부 통계국은 미국의 작년 전체 상품수입액을 2조5408억570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제품 40%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의 규모는 2675억 달러로 전체 수입품의 10%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 방식은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네 갈래로 나뉜다.
지난해 수입액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 투하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미국은 2395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500억 달러로 규모를 설정하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그 규모가 소폭 달라졌다. 미국은 282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제품 전체에도 25% 추가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세 대상은 IEEPA에 따라 대규모 미등록 이민을 문제 삼아 멕시코에 경고한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3465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전체 제품에 단계적으로 5∼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합의로 부과는 연기됐으나 국경 상황에 따라 위협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로 98억 달러에 달하는 알루미늄에 10%, 155억 달러에 달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철강산업의 옛 영광을 되찾아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시킨다는 게 목적이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고 기술혁신을 막는다며 수입 자동차·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자동차에 국가안보 관세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RS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자동차 관세의 표적으로 보고 전체 규모를 1195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밖에 미국은 수입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그럴 위협이 있을 때를 대비한 무역법 201조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3억 달러 규모의 세탁기에 18∼45%, 14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CRS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부과한 보복관세 대상의 규모를 918억 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미국의 2018년 전체 수출액 1조6659억9천200만 달러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크게 맞불을 놓은 국가는 역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으로 867억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가 28억9300만 달러, 터키가 17억7100만 달러, 러시아가 4억3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