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0%가 파견노동자
"여객운송사업 인정땐 위법"
고용노동부가 공유차량 서비스인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4일 고용노동부측은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이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가 약 90%이고,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이다. 특히 프리랜서는 일당을 받고, 4대 보험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계약직 파견노동자는 4대 보험을 적용 받고, 평일 주간에 고정적으로 일을 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로 사실상 상업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택시업계 주장 대로,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란 평가다. 파견법 5조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가 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렌터카 회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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