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공정위, 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6-2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사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한국 맥도날드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 22명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 총 5억 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가맹점 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원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저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