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두고 충돌…"폐기 브리핑 잘못" vs "문제의 핵심 본질 아냐"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6-25 15:59
국회 파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한국당의 방침에 따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선박이 폐기되지 않았는데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고 한 것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합동정보조사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8일 선장의 동의하에 목선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목선이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건 고쳐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는 이 사건과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니"라고 맞섰다. 다만 박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는 폐기하지 말고 일단 두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북한 선원 중 2명이 북으로 돌아간 것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엔진이 달려 있는 선박에 식량과 식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명 중에 2명을 간단히 2시간만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런 예가 있느냐. 만일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오래 붙들고 있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 것 아니겠느냐"라며 "신속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보낼 사람을 보낸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이라며 "뭐든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중요한 일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을 두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대화 의지가 분명한 것을 북미가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