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2시간여 만에 최종 불발
나경원 "조금 더 분명한 합의 원해"
이달내 추경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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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가 마지막 고비에서 좌절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2시간 여 만에 최종 무산됐다.
여야 3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고, 24 본회의 국무총리 시정연설, 28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음 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 달 8~10일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이견을 조율했다.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는 국회의장 주재 경제원탁토론회로 대체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해 여야 3당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문은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고 전제한 뒤 "의원들은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합의 조항 만으로는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합의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입장은 전날인 23일 나 원내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 수준으로 후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관련 국방위원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의 반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합의문 추인을 기다렸으나 끝내 무산되자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나 원내대표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결정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모든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거부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이 지연돼 추경 심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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