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으로 찾아가지 않는 보상금 9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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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으로 찾아가지 않는 보상금 956억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6-25 17:50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23만여 명이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 대상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 대상액이 300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가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 보상액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자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 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 대상액이 350억14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보상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 대상액이 49억1700만원이지만, 실제 보상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정보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입자들이 상조회사 폐업 사실 등을 알지 못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는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 중이며, 조속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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