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3000만원 비과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10년→20년
사업손실준비금 13년만에 부활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 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코스닥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골자다. 2006년 폐지된 코스닥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부활시키고 현행 10년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치권과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손실준비금제도의 부활과 스톡옵션 과세제도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가능케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주 개정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해 기재위원들에 회람할 예정이다. 법안발의 최소요건(의원 10인 서명)을 충족한 뒤 이르면 7월 초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스닥 상장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 부담을 덜게 된다. 현재는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보유 시총 3억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문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스톡옵션 행사자는 '행사시'와 '양도시' 2번의 세금 납부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코스닥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스톡옵션 부여 법인에 대해선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톡옵션 행사 후 받은 주식 처분시 현행 대주주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기준(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준용해 20~25%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스톡옵션이 사실상 애물단지가 돼버린 건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와 합산되다보니 행사시 최고세율(지방세포함) 46.2%를 물릴 수밖에 없다"며 "당장 2021년 4월부터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방향을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전무는 "지난 4월에도 기재부 세제실장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취지에 공감했다"며 "당정 간 추후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길재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조세측면에서 스톡옵션 제도의 선진국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나서 스톡옵션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20년으로 늘린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공제기한이 10년에 불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인세 과세이연을 통한 경영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13년 만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김종선 전무는 "코스닥 시장은 현재 기술주 비중이 60%에 달하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발전했고 정체성을 고려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으로 우량 비상장기업 상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말 당시 세무행정상 비효율과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으나 사실상 적지 않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했고 문제는 당시 홍보와 기업의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적용대상은 코스닥 신규상장사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30%로 설정기간은 상장 후 3년이다. 일몰시한도 뒀다. 제도시행 후 2년간 신규상장사에 한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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